[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노계성 변호사
2022년 10월 17일
1분 분량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소지 ) 혐의]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쉽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을 하면서 선고유예의 판결선고를 받게 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말씀과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