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0.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

[2023. 4. 20.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1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모든 과정을 처리하면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통해 축소사실인 준유사강간 혐의만 인정되어서 일부 무죄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

[2023. 4. 20.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