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에서 변론하여, 1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사기 및 횡령 혐의)]

[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 에서 변론 하여,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 사기 및 횡령 혐의)]

[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에서 변론하여, 1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사기 및 횡령 혐의)]

2023년 2월에 판결 선고된 업무수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판부 이동이 2월 중순 이후에 있으므로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선고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실형 1년이 선고된 상황이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였고,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 시점은 2022년 4월 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경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매우 안좋은 시선을 내비치셨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분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시켜 가면서까지 저희 법인을 선임하여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면서 1심 선고 부분을 감형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1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변제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보통 편취금액 1억 원 당 1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선임을 약정할 당시부터, 제가 목표하였던 사안은 2022년 10월 경까지만 재판을 이어나가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벌어서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변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시키기 위해, 저는 전면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입증계획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께서 증인신문의 기회를 주셨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도 확인되어 재판을 10월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초 목표했던 10월을 훨씬 넘겨서 2월까지 재판을 끌었으니 이미 당초 선임당시 목표했던 기간은 초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분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렸지만, 의뢰인분께서 필요한 변제자금을 보다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액인 1억 원의 절반정도 수준밖에 실질적인 변제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가 아닌 4개월을 감형받는데 그친 사안입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당초 목표하였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렸고, 일부라도 감형이 되어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재판을 4차례 이상 진행하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절차까지 이어가면서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분과의 많은 협의 과정도 이끌어야 했고, 구치소 접견의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에서 변론하여, 1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사기 및 횡령 혐의)]

여하튼 최근 선고된 저의 업무수행 사례를 가감없이 소개해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