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의 회사 운영자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없었음]

[2023. 1. 성공사례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의 회사 운영자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

[성공사례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의 회사 운영자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

​ ​고소인측의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저희 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질조사도 있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 측과 대질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측에서 추가로 쟁점화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변호내용과 그에 상응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들은 ‘근거없는 허위, 과장광고로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통념에 반하는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매매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중요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법원에서 유사 기획부동산 사건들에 대하여 수차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부분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내려졌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성공적인 업무사례입니다. ​